장애학생사망 대책위원회와 장애인 100여 명은 8월 31일(수) 오전에 장애학생 사망에 이르기 까지 대응조치가 비미했던 은화학교와 부실수사한 덕진경찰서를 규탄하는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서거석 교육감에게 장애학생들이 학대와 위험으로터 안전하지 않은 점,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점 등 은화학교 인권보장시스템 붕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은화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침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1년 11월에도 교사가 장애학생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다. 초기 사건 왜곡과 2차 가해로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였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단결석 예고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가해교사는 징계는 커녕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교육청 책임도 매우 크다. 지난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했으면 이번 참사는 방지했을 수 있었다. 은화학교의 학생인권 보장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망사건 3일 만에 5월 30일 은화 학교는 전북도교육청에 ‘경찰조사에서 (통학버스 내 CCTV 확인)결과, 119 응급처리 및 응급 대응 절차 이상 없음 결정 되었다’ 라고 문서 보고 했다.

경찰이 학교에서 보고한 내용처럼 ‘응급 대응 절차 이상 없음’을 결정하고 학교에 통보하였다면 이는 결국 부실 수사였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덕진경찰서에서 이러한 수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은화 학교가 상급기관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 된다.

지금 이 사건은 기피신청에 의해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고 전북도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의 부실한 대응과 부실한 초동수사 결과을 덮어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며 진실 규명 보다 초동수사의 변명거리을 만들기 위해 명분 쌓기 수사가 진행한다면 이는 곧 경찰 스스로가 수사권 분립의 당위성을 훼손시키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정 은화학교 학부모회장은 “은화학교는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학대하고, 학생 위기상황이 왔음에도 응급조치를 않해 학생이 사망했음에도 아무일 없는 것처럼 학교가 돌아간다. 이토록 망가진 학교를 보면 답하다. 학생 인권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 학교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나! ”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은화학교에서 전북도경찰청을 거쳐 전북도교육청까지 이어진 차량 이동 시위에 60여 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