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위 간부가 스포츠강사들에 ‘임용취소’를 언급하며 김승환 교육감의 북 콘서트 불참을 종용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초등 스포츠강사 2명이 지난달 27일 낸 진정을 접수하고 ‘교육청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협박 등’ 사건으로 분류해 침해조사과에 배정한 것으로, 3일 진정인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북 콘서트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낮, 전북교육청 고위 간부(장학관)는 비정규직 스포츠강사 3명을 집무실로 불러 “교육감 북 콘서트 행사에 재를 뿌리지 마라. 듣지 않으면 (최종합격자라도)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면담에 참여한 스포츠강사들이 지난 25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전주비정규센터·센터장 윤희만)에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북 콘서트에 참석하면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강요를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민원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몇몇 지역 언론이 당시 대화 내용 녹음파일을 확보해 사건을 보도했고, 해당 고위 간부는 “어렵게 해서 스포츠강사에 합격했는데 혹여 불법 시위로 인해 입건이라도 되면 임용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며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원 제기 당사자인 스포츠강사 K씨는 “해고자 복직 요구를 들어줄지 모른다는 기대로 찾아갔지만 1시간 면담 내내 교육감 북 콘서트 행사장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정규직센터는 5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의 최대 약점인 생존권을 이용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특히 사건의 발언 당사자가 전북교육의 인성인권을 책임지는 인성건강과의 부서장이라는 사실에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한 “25일 언론보도 이후 발언당사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청은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한편 지난달 26일 센터 관계자들과 김승환 교육감이 면담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학교현장 노동인권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인식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5일부터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노동인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매일 한 시간씩 펼칠 예정이다.

전북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310명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만료 사유로 해고됐고, 3개월 계약직 150명이 지난달 신규 임용돼 3월 3일부터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전주비정규직센터가 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전북교육청 과장 인권침해 발언 요지’>

- [과장] 오늘 여러분들을 오라고 한 것은…그 동안 (복직) 주장 많이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들이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달라질 것도 없고. 더구나 22일은 (김 교육감) 개인적인 일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면 쓰겠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복직 관련)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부탁, 호소하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야.

- [강사] 저희도 호소하려는 겁니다.

- [과장] 하려면 하고! 자네들 자유야. 그 대신 불이익은 감수해. 불이익은 감수하라고.

- [강사] 교육청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 [과장] 임용 취소하지.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정책에 따르지 않고 반대하고 계속 나간다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