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학력저하 논란은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에 있어 상위권 진학률은 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전북교육은 상산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말이 나왔을까. 상산고등학교의 수능 성적과 서울대 진학률은 향상되는 반면에 일반 고등학교의 성적과 진학률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통적인 지역 명문 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지역 그리고 동문들의 불안감은 물론 그 불만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에 있다. 요즘 대학입시는 과거와 같은 주입식 교육에 의한 획일적인 방법이나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한 내신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평가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상산고처럼 큰 자본을 가진 사립학교들은 이러한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 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부응할 수 있는 교사 정원의 미확보, 과밀 학급, 학생의 교과 선택권 부족, 창의적 재량 활동 불성실 운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사 정원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창의적 재량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고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학력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전북교육의 인성교육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인성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은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학생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배려하는 인권이 아니라 인권의식이라고 볼 수 없는 학생 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학생인권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전북의 인권운동 전문가 한 명은 “김승환 교육감은 인권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필수 이수과목인 한국사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가 기본이수를 하고 나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 본질에서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 과정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현재 수도권 및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보장된 학교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의 필수적인 일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상대평가는 소수 내신 우수 학생들을 위해 대다수 학생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언어도단”의 비교육적, 수월성을 목표로 한 체제의 근본 모순이다. 협력수업을 주장하면서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김승환 현 교육감 집행부의 이중적인 플레이는 무철학, 무소신의 교육을 보여주는 극치이다.

교사들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할 때 반대했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성취도 기준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하는데 교사의 대다수가 보수적 입장의 교육정책을 선호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전교조도 한국교총이나 마찬가지로 교사중심주의 기득권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던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4년 동안 학생을 위한 정책보다 교사중심주의적 교육정책을 펼쳐오는 데 앞장서왔다. 학생의 인성이나 건강을 책임지고 있던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를 대량 해고시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절대평가 실시 때의 문제점으로 나왔던 소위 점수 부풀리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Z값=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절대평가가 귀족학교를 이롭게 한다는 멍청한 소리는 차기 교육감 집행부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상대평가의 문제점은 개인플레이가 두드러지고, 개인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서로가 견제와 방해를 일삼기도 한다. 반면에 절대평가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의무감을 갖고 협력하여 모두를 성공시키는 교육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