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년 중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2,96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약 3,000명의 학생이 감소하면 학급으로 단순 계산하면 100학급에 해당하고 약 150여 명의 교사가 감원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금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15학년도에 다시 2,666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18년에는 현재보다 학생 수가 약 8,0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250여 개의 학급이 감소되어야 하고 교사 또한 350여 명 이상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이 보여주었던 무능력과 중앙 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교육감에 선출될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8년 6월까지다. 따라서 차기 교육감은 이러한 전북 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또 그에 상응하는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역으로 이러한 학생 수 감소는 전북 교육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순 계산을 해도 학생 수가 감소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되고 따라서 교육 환경 또한 좋아진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현행 학습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교사 수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학급 수 감소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교원의 감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가 교실 수업 여건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즉 시설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도심 과밀 학교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학생 수 감소 현상이 특정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 내 구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과소학교의 2학년과 1학년을 비교한 것이다. 이들 학교는 전주 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학년 당 학습 수가 4학급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30여 명이 채 되지 않아 도심 속의 과소학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소 비율이 다른 과밀학교에 비해 더욱 높아 거의 50% 정도의 학급이 감소되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들 학교들은 2018년이면 거의 대부분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과소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놓이는 반면에 과밀학교는 비록 학급 수가 일부 감소되기는 했지만 학급당 35명이 넘는 과밀 학급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지역의 학교들이지만 학교 간의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급 수와 교사들이 계속 감소, 감축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심 과소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입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심 과소 학교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또 사회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좋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을 농어촌 특별 전형과 같은 사회 배려자 대상으로 하여 상급 학교 진학에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다. 전북외고, 과학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나아가 상산고 입학에서 사회 배려자 혹은 과소 학교 특별 전형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전형을 제시한다면 일부 회귀하는 학생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봐야 몇 명이나 되겠는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는 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과소학교는 10~20명으로 1개 학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결정된다. 즉 적은 경우의 수로도 학급 증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장거리 이동 학생을 위한 통학 버스 운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우선 배정,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 체험 학습 센터 유치 등으로 구도심 과소학교들이 일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어쩔 수없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더라도 감소분을 과밀학교 학생들의 일부 수용으로 보전할 수 있다면 서로를 위한 진정한 Win-Win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실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과밀학교를 지원하기보다는 과소학교를 지원하는 도심 과소 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 전형 혹은 조례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