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추진한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총 52억5060만원의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던 예산이 삭감됐고, 특히 노인 관련예산이 폐지 또는 삭감된 비율이 컸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3월 10일 최종공개)를 분석해 6월 30일 발표한 ‘2016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에서 폐지하거나 삭감한 사업 및 예산은 ‘노인’이 가장 컸고 ‘저소득’, ‘보육아동’, ‘청소년’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 지원사업으로 폐지 또는 예산축소된 사업에는 ‘노인일자리 사업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수군이 추진하던 노인일자리사업은 17억2600만원이나 삭감됐고, 군산시 노인일자리사업이 4억3700만원, 완주군 장수수당 2억2200만원,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2억1100만원, 김제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2억원, 정읍시 경로우대지원 1억3300만원 들이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이 같은 노인 관련사업 예산삭감은 전북지역에서 삭감된 정비대상 사업의 무려 61.5%에 해당한다.


▲자료=전라북도/14개 시군, 자료분석=전북희망나눔재단

특히 장수군 노인일자리사업 17억여 원 삭감은 전북도내에서 정비한 ‘즉시폐지사업’ 중 단일사업 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가 삭감된 사례다. 도내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지역도 장수군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선정한 전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5981개 사업 6조5천억 원 중 1496개 사업 9997억 원을 유사·중복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전국 시도는 위 지침에 따라 정비군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폐지, 사업내용변경, 타사업과 통폐합 등을 추진했다.

전북의 경우,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8월 당시 총 91개 사업 453억1200만원이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대상사업으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2016년 현재는 총 56개 사업 52억5060만원이 삭감됐다.

한편,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지침에 대해 전국의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연대체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복지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관계자는 “현 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할 것 없이 ‘복지’와 관련해서 역행을 하고 있고, 전북지역도 예외없이 역행하고 있다”며 “민선6기 하반기에는 전북의 각 지자체가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비방안 등 정부 복지정책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정부 복지사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