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된 전북·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안상서중 故송경진 교사 자살사건에 대해 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유성엽 감사반장을 포함한 15명 의원들 가운데 10명 이상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었다.

맨 먼저 질의에 나선 전희경 의원이 사건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이 사건은 일방적인 강자와 일방적인 약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빚어낸 참극이자, 예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육청 책임은 없느냐”고 물었다.

장정숙 의원은 “전북교육공무원 강의매뉴얼은 ‘비언어적 개입전략’으로 신체접촉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 구제신청 매뉴얼에는 당사자 쌍방이 원할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도록 시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주장과 달리 이런 절차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매뉴얼 내용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검찰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육청 책임론에 맞섰다.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내내, 교육청의 대응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나경원 의원은 “학생들이 최초 진술들에서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이 내사종결 한 것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차례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로 규정했다”면서 “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결여가 고인을 자살로 몰아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내사종결이 혐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무리한 조사’를 인정하지 않자, 나 의원은 “내사종결은 사건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어 내사단계에서 중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은 “만약 정말 억울한 죽음이라면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송교사 자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식 제안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국정감사장에서 “송교사가 쓴 진술서의 일부 내용을 읽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 성추행 인정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고인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사관이 ‘(결백하다는) 선생님 주장대로라면 아이들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유도해 진술서를 바꿔 쓰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교육청의 자체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