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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헌법 개정안에 ‘교육가치’ 포함돼야”

‘교육공공성, 교원정치참여 등 교육핵심가치 포함’ 주장


... 윤지성 (2018-03-21 18:57:11)

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해온 ‘교육적 가치’가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헌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교육자치’, ‘교육의 공공성’, ‘교원의 정치참여’ 등 교육의 핵심적 가치들이 개정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개정한 이후 30여년이 흘렀고 IMF 외환위기, 촛불혁명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는 헌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기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이 1970년대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이 교육이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실제로 헌법전문에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시대적 과제인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OECD선진국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통해 선진적인 헌법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며 “청소년 시절부터 ‘헌법읽기’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