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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행정업무 최소화·잡무 폐지”


... 윤지성 (2018-05-23 22:14:09)

이재경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교원 행정업무 최소화와 함께 행정 잡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등 행정업무 전담기구를 구성하는데, 유·초·중·고교 행정실·교무실은 법적규정 없이 임의설치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 활성화에 따라 향후 학교 안에 다양한 지원조직이 생성될 것을 예상해 미리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행정실과 행정실장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훈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공식적 직위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행정실 설치 근거를 명시해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