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해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ㆍ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ㆍ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해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총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현장실습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다음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따라 실태점검을 강화하게 된다”며 “특히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