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예술강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예술강사들이 ‘무기계약 전환’과 ‘예산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광중)은 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예술강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5차례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술강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견그룹이 무기계약 전환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지만, 문체부는 5차 회의에서 무기계약 반대 논리 중심의 두꺼운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했다”며 “도종환 장관은 예술교육 차별정책을 중단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도종환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예술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019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18년 대비 7.9%(43억5200만원) 삭감했다. 문체부 예산이 10.9% 증가하고 정부 전체 예산이 9.7%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예술강사 예산만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예술강사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또 현재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공급은 학교 수요의 30%밖에 미치지 못해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예술강사노조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예술강사 무기계약 전환에 부정적이다. 특히 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체부가 반대논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며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변우균 노조부위원장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은 19년째 상시지속 사업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다. 돌봄전담사, 유치원돌봄강사,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보미도 전환됐으니 문체부가 무기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예술교육을 위한다면 문체부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무기계약 전환 결정을 촉구했다.

학교예술강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8월 31일까지 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9월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작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 5월 31일 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예술강사 5282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의해 추진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며 5282명의 학교예술강사와 500여명의 복지기관예술강사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