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도 감사자료와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실시한 유치원의 감사결과에서 전북은 191개 유치원 중에 50개 유치원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으며 해당 유치원이 모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지적사항이 5건 이상 나온 유치원은 7군데 였으며 비위적발금액은 10,493,000원이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북의 경우 관리 업무 및 세출예산 집행의 소흘 등 경고처분 보다 주의 처분이 많았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감사가 이뤄진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제주의 경우 유치원에 대한 감사 비율이 2016년 부터 현재 까지 186%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평균치에도 밑도는 26%의 감사율을 보였지만 전남지역은 92%, 부산 81%, 인천 89%, 대구 72%, 대전 86%, 울산 105%의 감사율을 보였다.

박용진 의원은 지역별 감사률 편차에 대해 “시도별 감사 결과를 보면 시도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고 현황을 설명한 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은 정기감사가 없었고,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에 일각일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치원 감사에 적발된 내용중에는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으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낸 경우도 있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 2016년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은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

서울의 다른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원을 43회에 걸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 및 적립했으며, 원장 명의로 1,300여만원을 14회에 걸쳐 저축 보험 가입 및 적립해 경고와 보전 처리를 받았다.

인천에 있는 유치원도 2014년~2016회계년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00교육에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는 감사에 지적된 유치원 명단을 7월 20일에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책임을 돌리며 서로 발표를 미뤘던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