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박희자 의원(사진)은 정부의 그런 태도가 공적 영역의 무능에 대한 책임전가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사립유치원 행태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방법이 그동안의 사립유치원 비리와 제대로 된 유치원교육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지적과 책임의 전가는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소수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빌미로, 그간 공공의 손길이 못 미친 영역에서의 기여마저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불만을 반영한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문제를 계기로 교육의 공적 책무를 사적 영역에 방치해온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공·사립 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