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12월14일19시11분( Friday )



[ education ]

학교·의료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통과...해당 영역 8천여 명 전문성 인정

문수현 기자 (2018년 11월 23일 21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과 연결, 개발상담과 집단상담, 장애학생 학교적응 지원, 학부모상담, 위기개입,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교사 및 학부모 교육, 음주, 흡연, 성문제,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의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활동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해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285명, 의료영역 877명, 정신건강영역 5710명(2017년 말 현재)의 사회복지사가 영역별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국민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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