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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법외노조 철회, 해직자 복직돼야”

전북 사회단체들 전교조 합법화 촉구...“교육감들도 해결 노력을”

문수현(2019년 01월 21일 12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한 항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북 노동·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철회’ 판결과 청와대의 결단을 다시금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2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해직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때문에 지금도 5만명의 현직 교사가 국가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현실에서 더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법원과 청와대는 적폐정권과의 야합과 사법농단에 대해 전교조에 사과할 것 △17개 시·도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노력할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교조 본부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적폐 청산 △법외노조 취소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정부 고위관계자가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앞서 전교조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졌었다.

또 그 방식은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회복시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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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전북교육연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직권취소 또는 법 개정’ 권고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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