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가 공감하는 사업이라는데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당사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도 늘려야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농촌지역 연료취약계층의 열악한 에너지복지에 한 몫 한다고 지적한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에 LPG 저장설비와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료가 떨어지면 일일이 배달을 시켜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지고, 등유 및 개별 LPG 사용에 비해 연료비가 절감되는 등 에너지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진제공=안동시

이와 관련해 국주영은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LPG 배관망 구축·보급사업’은 조사대상의 84%가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수요대비 공급이 극히 부족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9년 기준 전국 200여개의 마을(전북 44개 마을)에서 신청했으나 공급지역은 30개 마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도시권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까지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9년 현재 도시가스 보급이 80%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만, 강원도와 전남은 전체가구의 50% 이상이 LPG를 사용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충청, 영남지역은 30~40%의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다.

구축·보급비용 중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40%, 사용자가 10%를 부담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액화석유가스 업계가 10~20%를 부담하고 있다.

국주 의원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부합함을 물론, 연료비 절감(용기 LPG 및 등유보다 30% 저렴)과 도시가스 수준으로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해 설문조사해 발표한 LPG배관망 구축·보급사업의 종합만족도는 84점에 이르렀다. 특히 보급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는 91점으로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82억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 또한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축소되다가 올해 겨우 조금 증액됐다는 게 국주영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5년 432곳(농어촌마을 47, 사회복지시설 385)에서 추진됐지만, 2016년 278곳(농어촌마을 31, 사회복지시설 247), 2017년 에는 183곳(농어촌마을 20, 사회복지시설 163)에 그쳤고, 정부 예산 또한 2016년 71억에서 2017년 57억, 2018년 42억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주 의원은 “금년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신청한 마을은 전국에서 200곳이 넘고, 전북만 해도 44개 마을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설치지역은 한두 마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 의원은 덧붙여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설치지역은 도시인근의 농촌마을의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며 지원을 촉구했다.

❚ 하지만 중앙 정부만 탓할 순 없어

한편, 해당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드물지 않다. 중앙 정부의 지원 부족만 탓할 수 없는 이유다.

최근 안동시는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높아 지난해 6억여 원보다 3배가량 늘린 17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 각 마을별로 설명회를 열고, 희망하는 세대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데, 올해는 3개 마을 160여 세대가 대상이다.

안동시는 지난 2016년 48세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4개 마을 229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했다.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청송군은 더 앞서 있다. 청송군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연료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됐다.

이 사업을 위해 사업비 국비 70억원, 도비 16억 8000만원, 군비 46억 6000만원, 자부담 11억 6000만원 등을 투입했으며, 관경 약 15km의 배관망과 30톤 규모의 LPG저장시설 2기를 갖췄다. 이 사업으로 인해 약 1213세대의 청송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농촌 수입의 절반이 난방비로 지출되는 현실에서 ‘농도 전북’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정부가 무한정 관련예산을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면, 전북 몫을 늘리고 도와 시군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결국 전북 역시 도와 각 시군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