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단체들 “정치인이 상산고 수문장인가”
전북민중연대 “특권교육 아닌 보편교육 나서라”...정부여당엔 공약 이행 촉구

( 문수현 기자    2019년 07월 10일 12시02분   )
     




전북지역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이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상산고 수문장 노릇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27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전북민중행동은 10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교육 아닌 보편교육 추구가 정치의 본분”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은 상산고 수문장 노릇을 중단하고 일반고 전환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이행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고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먼저 “자사고 폐지 의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교육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다뤄져야 한다”며 “정치세력들은 자사고 논쟁을 하려면 그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트집 잡기에서 이런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자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앞장서 상산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며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문제 삼는 지엽적인 트집 잡기에만 골몰한다. 민주평화당이 대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고교 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내놓고도 집권 2년이 지나도록 자사고 폐지 정책은 일언반구도 없다”고 책임을 물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경기와 부산, 서울교육청이 잇달아 해당지역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며,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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