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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안 3.1% 증액편성

77조2466억원 편성...고교무상교육, 직업계고 지원 등 중점


... 한문숙 (2019-08-29 11:13:56)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은 ①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②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③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④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019년 본예산 59조 3832억원 대비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본예산 10조 806억원 대비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5688억원에서 2020년 8035억원으로 2347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BK21 플러스사업(2967→3839억원) 및 인문사회기초연구(1617→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3374억원) 등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19년 7435억원 대비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2019년 대비 4966억원 증액된 5조 777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