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부의 정시확대 움직임은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라고 해도 무방한 서울 강남학군과 자사고, 특모고 등에 날개를 달아줬다.

차후에 정부가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해도 그 다음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사고와 현정부의 입시정책까지 흔들어버리는 기득권 계층들이 자신들의 학벌과 사회적 특권계급을 재생산하는 수단인 자사고와 특목고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도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에 “문제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부분이었다.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수 학생들과는 무관한 세계의 일이며, ‘정시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시 확대라는 정부 결정이 교육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정시모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현 정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