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11월27일19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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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4·15총선 진보정당 지지”

13일 대의원대회서 결의...‘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역설


  (  문수현   2020년 02월 13일   )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3일 오후 단체 대강당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

대회결의문을 통해서는 “4·15 총선에서 진보 정치와 노동 정치의 복원을 결의한다”고 표현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진보정당이 4·15 총선을 거쳐 원내에 진출하도록 돕는 문제를 결의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당선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정의당과 민중당이 총선에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의 경우, 전주고 1학년 조민씨를 비례대표(4번)로 내세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상 후보등록이라는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병섭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노조할 권리 보장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개혁역주행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실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0년 주요 사업목표를 아래처럼 확정했다.

①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확보 ②최저임금 현실화로 양극화 해소 ③제대로 된 비정규직 철폐로 고용안정 쟁취 ④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법·근로기준법·업안전보건법 완전 적용 ⑤재벌개혁, 사회안전망·사회공공성 강화 ⑥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단체는 특히, 전태일 열사 분신항거 50주기를 맞아, 여전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조직적 역량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본부 유기만 조직국장은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개정·입법(‘전태일법’) 운동을 펼치게 된다”면서 “그와 별도로 전북본부 차원에서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넘어 가입활동이 가능한 노조의 토대를 만들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단체는 아울러 3월, 6월, 11월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직에 만전을 기하고, 4만3천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노동정책 연구를 위해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기관으로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을 두기로 했다.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정태석 교수가 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정책연구가 전무했던 전라북도에서 70만 전북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대안제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밖에도 △재벌체제 개혁, 고용 중심 산업정책 쟁취 △사회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로 평등사회를 앞당길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 투쟁 강화 등의 과제에도 조합원의 뜻을 모았다.



※ 아래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제37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이다.

2020년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꿈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들 곁으로......”.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다짐이다. 오늘날 우리가 노동자로서 누리는 당연한 권리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와 많은 노동열사를 비롯한 선배들의 피와 투쟁의 결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 제1노총이 되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2019년 1월 4만 명이었던 조합원이 4만4천여 명이 되었다.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책임감은 더욱 막중해졌다.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여 이미 10%를 넘었고, 그나마 취업을 해도 알바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장수당과 퇴직금도 없으며,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1100만 비정규직의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이 심한 사회다.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재벌을 위한 정책들만 줄줄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이 주저할수록 노동 존중, 노동 개혁은 더욱 후퇴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재인정부 집권 3년 내내 겪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는 총선 후 노동법 개악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할 것이다.

전북은 어떤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빠져나가거나 몰락하고 있고, 중소 영세 상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전북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키는 유통 대기업만 전북으로 몰리고 있다. 전주시는 대한방직과 경기장에 백화점이나 상업시설을 유치하려 하고, 에코시티에는 이마트가 입점을 확정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의 경우 지자체 자율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전라북도를 포함한 16개 시·군 중 어느 한 곳도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이나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태일 열사 항거 50년인 올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민 미만 노동자의 곁으로 가겠다. 4만5천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알바 청년노동자 등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벗이 되고 동지가 되겠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6~7월 비정규직 총파업 총력투쟁을 힘 있게 조직하여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창립 25년,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촛불 민중의 염원인 사회개혁의 중심이 되겠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본원인인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개혁하겠다. 제대로 된 사회개혁 투쟁을 통해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4·15총선에서부터 진보정치의 확장과 노동정치의 복원을 위해 투쟁하겠다.

전태일 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전북본부 4만 5천 조합원 모두는 전태일이 되어 근기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특고 및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근기법 개정 등 전태일법 입법 쟁취와 재벌체제청산 투쟁을 조직하여 진정한 노동존중 세상, 사회대개혁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결의한다.
-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한다.
-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고용 중심 산업정책 쟁취를 결의한다.
- 사회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로 평등사회를 앞당길 것을 결의한다.
- 4·15 총선에서 진보 정치와 노동 정치의 복원을 결의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20.2.13.

민주노총전북본부 제37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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