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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경 2872억원 쓰임새는

2535억 지방교부, 유치원 지원, 온라인강좌 기반 보강


... 문수현 (2020-03-18 18:31:03)

국회가 17일 통과시킨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교육부 소관 추경예산 2872억원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확정된 2020년 교육부 추경예산 2872억원의 대부분(88%)인 2534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분배된다.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금으로 2522억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원 등에 배분된다.

이를 통해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2534억원)을 조기 정산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 17일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추경예산에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금 320억원도 포함됐다. 개학 연기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에는 1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하게 된다.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에 12억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운영에 4억5000만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 K-MOOC 인프라 증설에 1억5000만원을 사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