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11월27일19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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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공공인적자원 없었다면 봉쇄 했을 것

21대 국회 첫 번째 임무는 공공의료대학 통과시켜야


  (  편집부   2020년 04월 19일   )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
(사진, 글= 권혁선 교육공동연구원 대표, 전주고등학교 교사)

파킨슨 법칙이란 것이 있다.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Cyril Northcote Parkinson)이 1957년에 주창한 법칙으로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지금도 거대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주된 이론으로 인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왜 공무원은 계속 선발하느냐? 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실거주민 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비아냥도 있다.

정부의 공공인적자원 확충과 공무원 연금 구조 조정을 언급하면서 정통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추종자들은 중앙 정부 중심 복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회주의자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도 "빨갱이, 큰일이다!!" 하면서 매카시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기 상황이 되면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확진자, 자가격리자 관리가 확대된 공무원 조직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의 코로나 확산은 효율성에 기반을 둔 우익 성향의 정치 세력 득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은 “방역이냐 봉쇄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국정 운영의 정책 차이에 의해서도 결정된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분석 기사가 전혀 없는 것이 매우 유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늘이 선택이 능력을 갖춘 능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권 이후 공공인적자원을 계속 증원한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대로 위력을 발휘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

지나친 효율성에 기반을 둔 기존의 법칙들이 하나씩 사라졌으면 한다. 아울러, 선거 직전 코로나 관련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공공의료대학 법안이 통과되어 보다 많은 의료 인력들이 긴급 의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저는 21대 국회의 첫 번째 임무가 공공의료대학 통과안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