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도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선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자, 강사들이 “협의와 면담은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생색내기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도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청자에게 계약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선금 지급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며, 생계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급 지급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계 대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반발했다. 방과후강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도교육청이 실무협의와 교육감 면담을 외면하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방과후강사들은 지난 13일과 21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연기와 수업결손에 따른 수업시수 확보와 소득보전 방안 마련을 도교육청에 촉구해왔다. 또 도교육청이 자체 긴급 재난예산을 편성·집행해 강사들의 소득 절벽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사들은 “김승환 교육감 면담을 줄곧 요청했고, 교육감 면담 전에 4월 마지막 주 안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도교육청과 약속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자신들을 “교육계의 ‘천덕꾸러기’ 운운하며 실무협의와 교육감 면담을 외면하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해 강사들의 자존감에 또다시 상처를 내고 소금을 끼얹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강사들의 지위는 수익자부담강사, 농어촌순회강사로 형식을 달리하면서 개인사업자, 위탁업체강사로 계약조건이 상이한데다가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등 ‘노동자성’이 박탈된 신분적 약점을 갖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방침은 이런 사정을 간과하고 수업시수의 현저한 차이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일방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정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을 향해 “전국 최초 운운하며 푼돈으로 생색내는 전시행정의 극적인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이미 약속된 정책실무팀과 교육감 면담을 빠른 시일 내 재추진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