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박홍근 의원이 18일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자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찬성과 반대입장으로 갈렸다.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현재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하 교사노조)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해 환영논평을 내고 “교육계 일각의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제고사는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수단으로 상용되었지만, 기초학력진단은 미달 학생을 찾아내 조기에 이를 지원위한 것으로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사노조는 “법 제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초학력의 개념과 기준 설정 ▲적절한 진단 도구 마련 ▲미달 학생에 대한 실질·재정적·인적 지원 방책 ▲학교·지역간 서열화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 학교 교사와 교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에 전교조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등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초학력의 기준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일 수 없다”다고 주장했다.

또한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부터 문해력과 시민성 등 재개념화를 통해 적용할 것”과 ”▲전국단위 일제식 진단 평가를 중단하고, ▲교사의 다양한 진단 활동을 보장하라“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비정규직 보조교사 양산 및 민간위탁 가능성까지 우려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례를 들며 ”학력 향상 결과에 따라 교사 재교육과 심하게는 해임까지 이어지다보니, 국어, 수학 시험에만 대비하는 교육과정 파행“을 예로 들었다.

결국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는 벌률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국가단위로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제도에 대해 일제고사라 지칭하며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학습결손, 학습장애, 가정요인, 정서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이라며 “학생에게 ‘부진아’ 낙인찍는 방법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교육청는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두리교사제와 맞춤형학습지원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급,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 등의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