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가 교육부 자료와 시도교육청 확인 결과에 따르면 오는 2학기, 전국 13개 시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조기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위한 조치이다. 이중에 충남, 전남, 제주 등 3곳은 이미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중이다.

고1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전북기준 1인당 연평균 110만5천원) 와 학교운영지원비(1인당 연평균 21만3천원)이며, 예산은 교육청들이 추경 편성을 거쳐 마련됐으며 국고 지원은 없다.

정부지원은 2019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학생부터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실시중인 1학년을 포함하여 2021년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다.

2학기에 고1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시도는 대구, 경기, 전북, 경북 등 4곳이다. 이 중 대구와 경북은 다른 시도보다 먼저 1학기에 시행한 바 있다. 3~5월 1분기는 환불, 2분기는 면제였다. 2학기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액 추경으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2학기는 지원이 힘들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도 1, 2학기에 지원계획이 없는 곳은 전북과 경기이다. 단, 전북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많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한다”며,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들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교부금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고1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청들은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019년 2학기 3학년, △올해 2020년 2~3학년, △내년 2021년 완성 등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제외하고는 국고와 교육청 각각 47.5%, 지자체 5% 분담이다.

올해는 2~3학년 무상이나, 1학년도 실시하는 13개 시도에서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다. 오는 2학기에 학비 내는 학생은 전국의 자사고 및 사립 특목고 전 학년, 4개 시도의 공립 특목고 및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