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유은혜)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단계적 이행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 심리 · 정서 결손 및 사회성 저하 등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1년 반여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 확대와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학교 방역에 관해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긍정 평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의 비율은 낮고,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는 적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 추세와 지역사회 확진자 증감 추세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이 완료된 이후에도 학교 내 유입 차단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 교원, 학생 1,650,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공감하며, 학사운영상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정상화, 축적된 원격수업 경험의 지속적 활용, 교원의 업무경감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학교 현장과 구성원이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방학 중 백신접종 등과 같은 방안을 활용하여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백신)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통해, 학교를 출발점으로 한 일상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질병청, 6.17.)에 따라 7·8월에 걸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고3 학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급식)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인력) 작년부터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교원들이 평가한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총 1,617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 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확정하였고,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약 1만 명 규모의 추가 지원(총 6만 명)도 계획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방역인력의 보다 내실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 일상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등으로 감염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방역지침 보완과 집중방역주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방역이완을 방지하고 전면 등교를 대비한다. 실제 발생했던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학교 방역지침에 포함하여 경각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등교·출근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한다. 학교 내 감염사례 분석을 토대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별 방역수칙 강조·심리방역 지원 사항을 담은 교육영상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있었던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을 개학 전후 3주에 걸쳐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 학교·학원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을 확대한다.우선,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하여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유전자 증폭(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학생의 학원 이용이 많은 방학(7~8월) 중 연속추진(1차 4~6월 실시)한다.

(심리방역)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을 지원한다. 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가 직접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병·의원 치료비 지원(신체·정신 각 3백만원)도 확대한다.

(대응체계)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 간 대응체계도 공고화한다. 현재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지자체·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연락체계(핫라인)를 유지하여 학교 및 학원의 방역체계를 관리하고 방역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등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의 심층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조사 결과 발견한 취약요인을 전국에 공유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한다.

이와 같은 방역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 일상의 본격 회복이자 사회회복의 시작점인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7월 초 적용 예정이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7.12.~7.16.)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별로 방역 준비나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주의 적응기간을 통해 학교의 준비상황을 자체 점검하면서 점진적인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하여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