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노동계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강제퇴출, 민영화’가 공공성과 안전을 파괴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5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파괴 노동개악 성과연봉․퇴출제 저지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부문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전직원 확대를 의결하고 있어 이미 120개 공공기업‧준정부기관 중 60개에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고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불법 의결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이사회 장소를 세 번씩 옮기면서 불법적 이사회를 개
최하고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회의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가 지난달 전북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4명의 국회의원 중 2명은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2명은 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국회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당은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요에 대해 양대 노총 공공무문 노조가 7월과 9월 두 차례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철도, 가스, 전기 등의 민영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9월 ‘국민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북지역 공공부문 노조들은 12일 전북도청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강제퇴출, 민영화’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당에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