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입학, 일상생활 등에서의 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3일 오후7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주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특별팀과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8인)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날 전주 공청회에는 패널로 학부모 김재근, 전북교육신문 임창현 기자,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잡코리아 정세용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출신학교 차별의 실태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공청회 결과를 모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창현 전북교육신문 기자는 “지역에서도 출신대와 출신고 위주로 동문권력이 형성돼 있다”면서 “저 자신이 고졸 이후 20년간 고졸학력으로 살아오면서, 대학은 나왔는지,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임 기자는 또 “최근 전북지역은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습과 기숙형학교 운영이 전에 없이 가열되어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진보교육감 이전 시절과 달리 침묵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출신학교나 학력시스템에 의해 인생의 매 단계를 평가받는 사회로, 대다수 구성원들은 낙오를 경험해왔다”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우리 교육체제에선 과연 우리가 행복한지,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인식도 개선하는 다양한 시민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패널로 참여한 잡코리아 정세용 전북본부장은, 30대 그룹의 경우 신규직원들을 어느 대학 출신에서 모집할 것인지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블라인드 면접 등 고용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공청회에 앞서 오후3시-5시까지 전주 경기전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알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리 서명과 캠페인도 펼쳤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궁극적으로 공교육이 회복되고 지독한 입시 경쟁교육으로부터 아이들과 부모들을 해방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로, 불필요한 사교육의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 차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랜 준비를 거쳐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참고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학력 차별과 학벌 차별을 동시에 의미한다. 학력 차별이 대졸자에 대한 고졸자 차별, 고졸자에 대한 무학력자 차별처럼 수직적 차별이라면, 학벌 차별은 대학들 중에서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으로 서열을 매기는 횡적 차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