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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반발 거세

국민 62.5% 반대, 23% 찬성...교육부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


... 문수현 (2016-11-25 15:58:25)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하고 있다. 현장검토본 공개는 국정교과서를 확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여서 이에 대한 반발 또한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최종본을 확정하고 2월초에는 교과서를 인쇄해 3월 중 전국 중·고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에서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학생·교사·학부모 등 시민 9만7000여명의 서명이 발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총 9만706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1일부터 5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전교조는 국정교과서를 ‘박근혜·최순실 교과서’로 규정하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강행하는 비정상적인 교과서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소장 이미영)는 25일 성명서를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현장 검토본 공개 계획을 규탄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퇴진도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역사교과서국정화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검인정 제도의 보장이라야 교과서로서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11월 28일,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려 함은 외세에 의한 국권침탈 못지않은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국정농단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요즈음, 오히려 현장 검토본 공개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욱더 큰 농락이고 국정농단”이라고 규탄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국민 62.5%, 특히 성인 대학생은 75.5%가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도 25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10~12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 13일 여론조사(한국갤럽) 당시 국정화 반대가 42%였던 데 비해 국민여론이 국정화반대로 흘렀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정화 찬성여론이 1년 전 42%에서 이번 조사에선 23%로 급감했다.

앞서 지난 11월 4일 전북지역 교사 2200여명을 비롯한 공무원-교사 4만2200여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쟁교육을 외려 강화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기는커녕 돈장난질로 지방교육자치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에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듦으로써 교육을 아예 정치권력의 시종으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교육위원회)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시대를 거꾸로 바꿔버린 퇴행적인 교육정책”이라면서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국정화에 최순실과 동조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