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와 혼용할 게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전북의 NGO들이 주장했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27일 발표한 데 대한 대응이다.

교육부 발표 내용에는, 2018학년도에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3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국정화저지전북네트워크(상임대표 하연호)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는 2017학년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국정교과서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교과서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서 “찌라시 수준의 국정교과서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한데 교육부는 검정과 혼용이라는 기만과 꼼수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국정교과서 폐기와 함께 역대 최악으로 평가 받는 2015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기한 반헌법적 교육과정이어서 이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검정제로 전환되어도 국정교과서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누더기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을 수정해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은 검정제 내지는 자유발행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이밖에도, 교육부가 2018년부터 사용될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졸속 국정교과서의 과오를 되풀이 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새로운 교과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금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한 전북교육청은 현재 개발 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날,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더라도 보조교재는 개발을 마무리해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가 12월 23일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국민의견 전달 기자회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