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개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의 권한 최대한 보장 등 ‘교육개혁 핵심과제’ 9개항을 여야 정치권 등에 제안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10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 간담회를 열고 ‘교육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9대 교육 과제로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제도 완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을 선정했다.

우선 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 정책의 강행 과정에서 교육의 지역적 특생과 다양성이 몰각됐다며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고, 지난 8년간 교육 자치가 지속해서 성장·발전해왔다”며 “이미 초·중등 교육은 상당 부분 교육부를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협의회는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서열화가 학벌사회 부작용의 시작이라며, 이를 해소해 일반고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본연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방식의 근본적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영유아 교육·보육과 관련해 국공립 교육·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전면 무료교육 도입, 유아교육·보육의 타당한 통합방식과 교사의 자질관리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국세의 20.27%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사업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폐기된 것 아니냐”며 “국회가 국정교과서 제도 자체를 막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결과정을 좀 더 바라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아울러 ‘교권’이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이자 학교 민주화의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런 전제로,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질적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도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학교 민주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법률 기구로 격상시키고 ‘학생 학교운영위원제’와 ‘학부모 공가제’ 도입 등 학교교육 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인천·강원·경기 등 전국 10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6일 기자회견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