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과 2018 지방선거는 한국교육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소장 이미영)가 16일 문화원 교육실에서 마련한 초청 토론회에서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는 분권형 교육자치 완전 보장 등 ‘미래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자문은 ‘2017 대선의 의의와 차기 정부 교육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은 먼저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자치 선거는 한국 교육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새로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광장에 모여든 촛불 시민들의 열망으로 표현되는 시민·민중들의 요구와 에너지, 시대정신은 가감없이 수렴되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 시민혁명의 교육개혁 요구는 공교육 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상상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교육 체제 정립을 위한 열쇳말은 ‘미래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육자문은 ‘미래교육’에 대해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 새로운 배움생태계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주의 교육으로부터의 분권과 협치의 생활중심 교육, 학교와 교사가 독점 교육으로부터 학교와 마을이 협력 상생하는 교육으로의 대전환,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으로부터 학생 스스로 배우는 학습으로의 대전환 등의 의미를 내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교육부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IT 첨단 기기 활용 위주의 ‘기술 중심적인 미래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는 ‘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교육부 폐지와 교육협치부 신설 △분권형 교육자치 완전 보장 △교장 공모제 확대 및 학교협치위원회 도입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과 전문성 향상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교육기본법 등 교육관계 법령 및 특별법 통합 정비 △교육과정 체제 전면 개편 및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혁신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 등 8가지를 들었다.

안 교육자문은 또 2017~2021 주권자가 만들어갈 교육개혁 내용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들면서 그 과제로 △미래교육포럼, 교육만민공동회 같은 다양한 ‘교육 촛불 공론장’ 마련 △주권자들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SNS공간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촛불’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으로써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처럼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형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GO인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주최한 교육정책세미나에서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