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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법 발의

문화산업 상품개발지원, 창업지원, 문화산업 업체 투·융자, 해외진출지원


... 임창현 (2017-09-07 17:16:16)

유은혜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고양시병)은 오늘 9일(목),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산업 상품개발지원, 창업지원, 문화산업 업체에 대한 투·융자, 해외진출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국내 문화산업 업체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력이 취약해 콘텐츠개발과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간투자자들도 문화산업분야의 투자 위험에 높다는 인식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한한령과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중소 문화산업체는 공공부문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은,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라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