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교육투자현황을 알아보고자,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사업현황 및 교육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의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별로 학교당·학생당 지원 금액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NGO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사업현황과 교육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의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연도별 비율은 2014년에 1.24%에서 2017년 1.05%로 평균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완주군만 매년 교육예산 비율을 늘려가고 있었으며, 2018년에는 3.19%(예산편성액 기준)로 2017년보다 1.02% 높게 편성했다. 완주군은 2014년부터 창의적 교육특구(로컬에듀) 사업을 펼쳐왔다.

완주군은 2014년~2017년 4년 동안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 집행 비율이 평균 2.64%로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순창군이 1.5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 자치단체는 0.50%인 군산시였다. 도내 14개 자치단체 평균인 1.2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생당 교육예산 집행액 역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컸다. 2014년~2017년 4년간 지행액을 비교해보면, 순창이 학생 1인당 170여만 원을 투자한 반면 군산시는 13만여 원을 투자해 1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당 집행액의 경우 평균 2억9400여만 원을 투자한 완주군이 1위를 차지한 반면, 학교당 503만여 원을 투자한 군산시가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한 자치단체였다.

한편 자치단체별로 교육에 지원하는 집행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교육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치단체의 의지문제”라며 “전북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늘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시설환경개선 등의 지원은 교육의 주무관청인 전북교육청에 맡기고, 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과 기초학력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치아 건강 등의 사업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자체와 시민사회, 교육청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