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에 학부모와 교육계는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발상을 한 것조차 현 정부가 “교육철학은 고사하고 개념조차 없이 정신 줄 놓고 하는 짓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취학연력을 1년 앞당기려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년 뒤의 산업인력 충원을 위해 취학연령 하향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를 낮추겠다는 의도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려면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단독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학연령 하향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은 교사, 학부모, 정치권까지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회 대통합의 결과를 이뤄냈을 만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유아의 삶과 성장’이 아니라 ‘산업인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도 현 정부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지 여과없이 드러난 사건이다.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서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발상은 결코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만5세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제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유아기부터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난 8월 1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인천교사노동조합, 유아교육개선을위한유아교사연합,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등 단체들이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폐기, 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유아교육·보육계를 고사시키는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철회,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