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선 군산대학교 교수(법학과)가 10일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지방검찰청 군사지청(지청장 김우현)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한 표창이다. 곽 교수는 특히 올 1월부터는 위원장을 맡아 일해 왔다.

곽 교수는 형사조정위원장직을 맡아 일하면서 분기별, 반기별 우수위원 간담회, 전체 조정위원 간담회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위원들이 형사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조정업무에 대한 열의를 갖게 하면서, 지역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 해소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대검찰청의 ‘형사조정활성화 종합대책’ 지시에 따라, 형사조정위원장을 새롭게 위촉하고 형사조정 전담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형사조정시스템 대폭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상반기 실적이 전국 최상위 권으로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다.

곽병선 교수는 수상과 관련해 “형사조정제도 입법부터 관심을 갖고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며 “형사조정을 통한 지역 갈등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 교수는 “이번 수상은 형사조정위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을 대표한 것으로, 형사조정위원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해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형사조정위원회’를 검찰청에 설치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당사자(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대전지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해 중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