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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0월 8일까지 78일간...설계 또는 완공시설 ‘안전’ 살펴


... 문수현 (2015-07-20 14:28:19)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 시설사업에 대해 78일간의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재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고 있거나 완공한 시설사업에 대해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피기로 했다.

또한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의견이 설계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나아가 학교 신설이나 개축 때 주변의 민원 등을 반영했는지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교육위회는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승인을 얻은 데 이어,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까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을 구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해 사무조사 계획이 승인되면 의회는 회기 폐막 직후인 7월 23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78일간 사무조사를 벌이게 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시설안전 조사의 대상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합해 760여 곳에 이르지만, 시간의 제약 탓에 현실적으로는 10% 안팎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세입을 부적정하게 추계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부실 편성해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도의회 예결특위도 지난 17일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비비 지출 등 부적정 예산집행과 인건비 과다계상 등 부실예산 편성을 지적하면서 꼼꼼한 심사를 별렀다.

전북교육청의 예산행위가 부당·부실하다는 지적을 늦추지 않는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