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일본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 - 미국의 태평양 지배를 위한 미일동맹의 선택(임필수 지음, 사회운동, 2015.)

일본이 2016회계연도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 5조엔 대(한화 47조2천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예산이 내년도에도 늘어나면 4년 연속 전년도 대비 상승하게 된다.

아베 정부 들어 일본의 군사화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자위대가 국제평화에 공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본 보수파는 물론 한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 재무장을 추동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일부인 셈이다. 이 책은 이 같은 관점, 곧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미일동맹을 비판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대중국 전쟁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공해전(公海戰)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진기지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럼 평화주의 세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저자는, 보편적 평화의 관점에서 미일동맹이 추구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본의 평화운동이 지향하는 보편적 이념으로서 평화주의가 동아시아의 공통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 보수세력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애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강요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그러나 이 같은 일본 보수세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1945년 직후 일본 내부에서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강력히 등장했고, 주요 역사적 고비마다 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비무장·중립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대중운동이 분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한편, 일본 재무장의 뿌리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미국 팽창주의의 역사를 풍부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정 당시 천황제 존속을 둘러싼 논쟁이나 미 해군이 세계 1위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 미일 군사동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미일 열강과 한국(조선)이 마주치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도 함께 다뤘다. 조선인에 대한 전범재판 문제, 세계적 해군력 증강 경쟁 시기에 발생한 신미양요,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 조직의 입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이 배제된 이유 등이 그것이다.

<목차>

머리말

1장. 미국의 일본 점령과 전후 일본의 형성
1. 전후 일본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2.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과 극동국제군사법정
3. 평화헌법, 강요된 헌법인가
[더 읽어보기] 일본은 항복 후에도 조선을 지배하려 했다
[더 읽어보기] 일본과 남한에서 실시된 미군정
[더 읽어보기] 극동국제군사법정은 왜 조선 식민 지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나
[더 읽어보기] 콰이강의 다리와 조선인 전범
[더 읽어보기] 히로히토는 천황의 신성을 부정했나

2장. 전후 일본 재무장과 해석개헌, 그리고 평화운동의 도전
1. 일본의 재군사화와 자위대 창설
2. 평화를 위한 전후 일본 사회운동
3. 냉전과 베트남전쟁 시기 미일동맹의 진화
4. 1950～1970년대 일본 평화운동의 도전
[더 읽어보기] 한국전쟁과 일본 군수산업의 부활
[더 읽어보기] 한국은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국에서 제외되었나
[더 읽어보기] 미군 점령기 일본 노동조합운동의 흐름
[더 읽어보기] 일본과 한국의 전술핵무기

3장. 냉전 이후 미일동맹의 세계화
1. 냉전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
2. 동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일 공동안보선언
3. 아베의 안보법안 무엇을 노리나
4. 대안적 미래는 가능한가
[더 읽어보기] 무라야마 총리와 일본 사회당의 붕괴

4장.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과 공해전
1. 미국의 태평양 세기
2. 미국의 작전접근 대 중국의 A2/AD
3. 미국의 대중국 공해전 개념과 미일동맹
4. 미중 전쟁 시나리오
5. 공해전의 위험
[더 읽어보기] 공지전이란
[더 읽어보기] 공해전의 미래

보론. 미국, 태평양 지배를 향하여
1.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2. 미국 해군과 팽창주의
3. 태평양전쟁 후 태평양
[더 읽어보기] 미국의 필리핀 지배 전략: 자유기업 제국주의로

후주

<지은이 소개>

지은이 임필수 씨는 1998년부터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팀, 반전팀에서 군사문제와 평화운동에 관해 연구했고, 현재 정책교육실장을 맡고 있다.

군사력 증강과 국가 간 세력균형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이념은, 오히려 20세기 이후 거대한 군사적 경쟁을 야기하거나 실제 전쟁을 촉발으며, 따라서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 방안은 평화운동이 지향하는 ‘일방적 군비축소’와 ‘군사동맹의 해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 즉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과 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잠재적 핵 보유를 반대한다. 이들은 모두 20세기 정치를 지배한 핵무기와 절멸주의를 연장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일본재무장반대 시민평화행동, 반전평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전쟁과평화'라는 제목으로 국제평화 이슈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